서울형 주거 복지 '빈집 살리기' 새해 본격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개념도. [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정비 사업 지연 등으로 폐허가 된 빈집을 고쳐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새해부터 본격화된다.

31일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따르면 2016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예산안은 8억원으로 40 개동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 달성한 13개동 65여 가구와 비교해 목표 가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6개월 이상 방치한 빈집을 노인, 여성,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빈집 살리기는 지난 1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뒤 시작됐다. 시행 초기 집주인들이 리모델링 비용 부담할 것이란 우려 탓에 초기 신청자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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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향후 리모델링 주택 운영시 임대료를 사회적기업 사업자와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주인 입장에선 방치된 집을 고치고, 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인 것이다.

시범 사업 기간인 올해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하달한 사항을 일선 현장에서 낯설게 느껴 실무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빈집주인도 신청 절차와 진행 과정을 알지 못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최대 2000만원이던 빈집 살리기 지원금도 신청자의 구미를 당기지 못했다. 주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은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최대 4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주택 규모별로 84㎡(이하 전용면적 기준) 미만은 2000만원, 85~165㎡ 3000만원, 165㎡ 초과는 4000만원이 지원되며, 집을 고치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 연면적을 파악하고 견적을 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빈집살리기프로젝트를 통해 리모델링 후 입주자를 모집 중인 주택. [사진=서울시 제공]

내년 2월로 예정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빈집정보센터)가 세워지면 빈집에 대한 체계적 관리, 사업자 연계, 입주 정보 제공 등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던 업무를 센터로 이관해 빈집 소유자에게 접수를 받고 공사 진행, 입주 정보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31일 현재 서대문구 연희동과 은평구 갈현동에서 3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입주 정보는 각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 사업 단계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2016년부터는 관리센터도 생기고 사업 규모도 확대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