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 내년 대외변수 미국보다 중국이 더 위협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년 대외변수에서 미국 금리인상보다 중국 경기둔화다 한국경제에 더 위협적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저유가와 달러강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국 금리인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 구조 변화는 한국의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부는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도 미국과 세계경제가 받을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미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망의 근거다.

미국이 1994년 2월부터 1년간 7차례에 걸쳐 급격한 금리인상(3.0→6.0%)을 했을 때는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멕시코 등 취약 신흥국의 경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는 둔화됐다. 당시 미국 경제 성장률도 1994년 4.0%에서 1995년 2.7%로 불과 1년간 1.3%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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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4년 6월부터 2년간 17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금리인상(1.0→5.25%)을 했을 때는 국제 금융시장이 단기 조정 후 안정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심화돼 달러화 강세, 신흥국 불안이 확대되면 미국 성장이 제약되고 불확실성도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경제 구조변화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고속성장에 따른 불균형 해소, 수출·투자 중심 성장 전략을 내수·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적 변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25.4%에 달해 중국 경제 구조변화가 수출 등 실물경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가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국 등 신흥국 경제·금융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국 구조변화에 대응한 산업전략을 재수립에 초점을 뒀다.

유망소비재 발굴, 비관세장벽 해소, 중국 내수시장 진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극대화,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 등을 주요 대책에 포함 시켰다.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국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견국도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경기 부진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취약국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