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내년 뉴스테이 5만가구 입지 발표… 공급촉진지구 10여곳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가구에 대한 입지를 내년에 미리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까지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이날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촉진지구 등 제안사업(3만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지 공모(1만가구), 정비사업(1만가구) 등을 통해 총 5만가구의 뉴스테이 입지를 선점하고, 재무적 투자자(FI)를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목표량 중 올해 리츠 영업인가를 받은 1만4000가구를 뺀 나머지 4만6000가구에 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공급 물량은 목표치에서 변함이 없고, 좋은 부지를 선점해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구조를 확정해 FI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내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10여곳이 선정·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장부지 한곳만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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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업용지 등도 공급촉진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예상됐던 용산구 옛 국립전파연구원 부지의 경우 다수의 소유자, 문화재가 묻혀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제했다고 전했다.

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해제하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입지가 우수한 곳은 뉴스테이 공급에 활용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약 10만ha(10%)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렇게 입지가 발표된 5만가구에 대한 영업인가는 내년 2만가구, 이후 2017년에 3만여가구가 이월·인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FI가 뉴스테이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뉴스테이가 준공되면 주택도시기금이 가진 해당 뉴스테이리츠의 지분을 사들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임차료 지급보증제'를 활성화해 사업자가 입주자에게서 임차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뉴스테이리츠 상장 요건도 내년 초까지 부동산펀드 수준으로 완화해 주식시장에서 자금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각오다. 현재 리츠의 상장요건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년간 6만가구 공급 계획이 바뀌진 않겠지만 뉴스테이 물량이 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육이나 교육에 특화한 뉴스테이 등도 공급할 예정으로, 여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