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野 불참에 줄줄이 파행…본회의 무산되나

2015-12-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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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15일 줄줄이 파행을 빚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해졌다.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가동됐지만 환노위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이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이들 상임위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한 심의와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원샷법 상정 여부가 달린 산업위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같은 당의 홍영표 의원이 상임위 회의를 주재했지만 10여분 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원샷법을 논의하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회의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의 이진복 산업위 간사를 비롯한 산업위원들은 일제히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홍 의원의 행동에 대해 성토했다.

이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산업위원 15명이 회의소집을 요구했는데 (홍 의원이)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발표하고 회의를 산회했다"면서 "이런 국회의 독재적 운영에 대해 의장께서 국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원샷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하는 정보위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20여 분간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유기도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면서 "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새정치연합 법안소위위원인 문병호 의원의 탈당예고를 언급하며 "문 의원이 탈당하면 정보위를 7대 5로 만들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인권법이 걸려있는 외교통일위도 야당이 불참했고, 서비스업법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는 안건도 정하지 못한 채 공전했다.

다만 상임위 중 환노위만 유일하게 정상 가동돼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상황이 이러해지자 정치권에선 이날 오후 2시로 잡힌 본회의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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