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도전…서울·영등포 가장 많아

[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처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경찰서별로는 영등포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총 6만 7059명이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이 가운데 4845명이 구속됐다.

공무집행방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5만8167명) 외에도 허위신고·위조 등 상대방을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688명),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힘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2121명)도 일정 비율을 차지했다.

5년간 검거 인원은 평균 1만3412명 정도로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청이 연간 32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지방청 2950명, 부산지방청 926명, 경남지방청 900명, 인천지방청 825명 순이었다.

관련기사

• 대구시선관위,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자 고발
• 난동부리다 공무원이 내쫓자 폭력 행사...대법 "공무집행방해"

경찰서별로는 서울 영등포서가 1016명으로 전국 경찰서 가운데 5년간 검거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부천원미서 932명, 울산 남부서 890명, 서울 관악서 855명, 서울 강동서 833명 등 순이었다.

이밖에 경기 평택서(797명), 서울 구로서(759명), 인천 남동서(755명), 서울 마포서(749명), 제주 동부서(743명) 등 관할구역에서 공무집행방해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노근 의원은 "공권력 무시는 곧 치안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 맞는 경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