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저출산 악화시킬 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날(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강조한 데 대해 "(저출산 문제의) 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로 청년들이 결혼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며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을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 저출산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챙겼다"며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유령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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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실상 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은 저출산문제를 노동개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또 "진정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보육국가완전책임제부터 지켜야 한다"며 "보육 대란을 일으키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포용적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여성 경제 참여, 주거대책 등 청년융합대책을 내놓아야만 비로소 연애와 결혼, 출산의 '3포'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