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총선용 선심정책, 이번엔 ‘전기료 인하’ 카드

2015-12-08 16:41

박근혜 대통령.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당정은 8일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전통시장 등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기간을 연장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7%포인트 인하(지난달 2일)→4대강 활용 가뭄대책 2037억원 추가 투입(11일)→10%대 착한금리 대출상품 활성화(27일)' 등의 연장선상이다. 지난 한 달간 사실상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이 4건이나 나온 셈이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당정은 8일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전통시장 등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기간을 연장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7%포인트 인하(지난달 2일)→4대강 활용 가뭄대책 2037억원 추가 투입(11일)→10%대 착한금리 대출상품 활성화(27일)' 등의 연장선상이다. 지난 한 달간 사실상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이 4건이나 나온 셈이다.

◆黨政, 전기요금 연체료 '1.5%'로 인하… 한 달간 네 번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된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의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각각 2년씩 연장키로 합의했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 정부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이 합의한 '에너지 민생대책'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연장을 비롯해 △전기요금 연체율 인하(현행 2.0%→1.5% 수준) △초·중·고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집중하되, 할인폭 상향(기존 4%→15%) △2016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 추가 및 수급대상자 적극 발굴 △마을 단위의 LPG 보급사업을 군(郡)단위까지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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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전기료 특례할인 연장으로 전통시장 20만4000개 점포에 50억원의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체율 인하 역시 연간 788만호에 62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초·중·고 전기요금 특혜할인 역시 전국 1만2000개 학교에 연간 지원액이 기존 169억원에서 203억원(학교당 17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복 의원은 '총선용 대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생색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각 특례할인 제도의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국회 본청.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된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의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각각 2년씩 연장키로 합의했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 정부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공짜라면 양잿물도"…野도 포퓰리즘 논란

당정의 총선용 선심성 대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7%포인트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경기침체에 빠진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정부가 가격시장에 개입한 게 아니냐"며 정공법을 외면한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4대강 활용 가뭄대책 2037억원 추가 투입도 논란거리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다.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가뭄 해소는커녕 '녹조라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민심이반이 들끓자 당정이 서둘러 예산 투입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 "한마디로 실질적인 가뭄 해결이 아닌 총선용 민심 달래기"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파견법 불가론'을 펴는 한편, 앞서 비정규직 해고 시 기존에 지급한 임금 대비 10%의 구직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 및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야의 총선용 선심성 대책 남발은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직결된 만큼,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