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실업급여 줄이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만원 지급

핀란드 국기 [사진=구글]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핀란드 정부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80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법안을 내년말 쯤 제출할 예정이다.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핀란드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한다. 현재 핀란드의 실업률은 10%이며 청년 실업률은 22.7%에 달한다.

기본소득제를 고려하는 까닭은 실업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 활동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해서 번 돈 보다 실업 급여가 많다. 또 임시직으로 일하다 그만 두면 예전 수준의 실업 급여를 받는 데 시간이 걸려 애초 직업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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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 해 66조원 이상의 국고가 든다. 

기본소득제 정책을 구성한 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핀란드 국민의 약 69%가 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안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하 시필라 핀란드 총리도 지지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의 효과는 아직 확실치 않다.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높여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오히려 근로 동기를 약화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탱크 리서치 센터의 오토 카니넨은 "기본소득이 고용시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실험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도 2016년에 월 28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제 도입 여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