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중앙수목원 개장 연기는 정부의 직무유기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는 국립중앙수목원 개장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정부는 예산을 조기 투입하여 국립중앙수목원의 조속한 개장을 위한 의지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일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립중앙수목원 건설 계획이 중앙정부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후순위로 배정돼 수목원 준공 시기가 2018년 12월에서 2020년 5월로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국립중앙수목원 개장 시기가 2019년에서 2020년 말 또는 2021년으로 연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목원 개장 단축을 환영했던 우리로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은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국립중앙수목원 준공 시점을 2년 단축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표명한 적 있어 국립중앙수목원 준공 연기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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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준공 시기가 연기되었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알려 국립중앙수목원 조속 개장을 염원하는 세종시를 비롯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밀실 행정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지만, 그 실체와 로드맵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부 이전 지연, 국립중앙수목원 준공 연기, 1200석 아트센터 보류,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불투명 등 법과 도시계획에 따라 마땅히 추진돼야 할 국책사업의 지속적인 표류는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시가 2020년까지 대학, 기업, 연구소, 첨단산업 기능 등 민간부문의 유치 및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자족적 성숙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병행될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립중앙수목원 준공 시점을 2018년 이전으로 앞당기기 위해 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세종시 조기정착 및 정상추진에 기여하고 세종시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