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18일 가동…경제민주화·국회개혁특위 구성키로

▲ 17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을 협상할 3+3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18일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17일 합의했다.

아울러 야당이 제안한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별위원회와 여당이 제안한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신설키로 하고,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18일 본격 가동…정개특위 활동도 재개

이날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3+3 회동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회의에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는 금년에 반드시 처리돼야만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수출이 갈수록 동력을 잃고 있는데 비준을 통해 수출의 동력을 되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국회에서 꼭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내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대략적인 논의를 거쳤기에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 30일 출범할 예정이었던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약 20일만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협의체 위원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운영은 부처별로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5곳에서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장 18일 열리는 1차 회의에는 양당 각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람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즉시 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 누리과정 예산 쟁점, 합의안 마련키로…양당 특위 구성 26일 본회의 처리

야당이 선결 처리과제로 제시했던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부담주체 관련 논의에 대해선, 여야가 25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 처리키로 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당정협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부 보고 내용이었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마련할 지는 아직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양당이 제안했던 특위 구성 결의안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각각 14명으로 구성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특위는 새정치연합에서, 국회개혁특위는 새누리당에서 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개혁특위에서 국회선진화법 논의는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 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특위에서)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 등 여러가지 개선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못박아 온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경제민주화법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이밖에 여당이 발의한 대(對)테러 방지법에 대해선 정보·안전행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야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던 '민중총궐기' 시위 진압과정과 관련, 빠른 시일 내 안행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여야는 시위와 관련해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불법폭력시위는 공권력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경찰도 시위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집회 자체를 폭력집회로 몰고가는 언론과 새누리당의 몰이식 입장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살수차를 동원해 물대포로 사람을 거의 살해케한 정황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