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6년 살림살이 27조4531억원 편성… 자치구 재정지원 대폭 확대

 [2016년도 예산(안) 규모.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27조453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7.6%(1조9347억원)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돈을 적게 들이고도 복지혁신‧민생경제‧도시재생 등 시민생활에 힘이 되면서 군살은 뺀 '민생활력 예산'으로 명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서울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27조4531억원 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지출(3조2871억원)을 뺀 순계예산은 24조1660억원이다.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7조2236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은 16조9424억원 수준이다.

특히 자치구 재정지원을 전국 최대치인 2897억여 원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가 내년부터 100%(현재 97.1%) 달성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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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도로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비가 올해보다 1934억원 가량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도시철도망 확충 1417억여 원, 풍납토성 복원(기 보상신청지 및 핵심발굴지역 보상) 750억여 원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문은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8조3893억원(전체 34.7%)을 쓴다. 전년과 비교해 기초연금(696억원), 무상보육(244억원), 기초생활자급여(831억원), 의료급여(1221억원) 등의 국고매칭비 증가에 따른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가 시행된다. 지난 7월 4개 구(區) 80개 동(洞)에서 시작해 내년 542억원을 들여 17개 구 282개 동으로 넓히고, 2017년 424개 전체 동에 시행될 예정이다. 

장년층의 행복한 인생2막 차원에서 사회공헌 교육, 재취업, 문화‧여가 등을 종합서비스하는 50+재단과 5개 권역별 캠퍼스 설립 비용 346억여 원이 책정됐다.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2018년까지 1000개)에 1654억여 원을 들인다.

공공의료 강화로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 메르스 등 급증하는 신종 감염병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확대(11억원), 병원간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및 중증호흡기 감시체계(SARI) 운영(10억원), 의료사각지대 해소 시립병원 운영 보조금(582억원) 등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서울형 창조경제 거점 조성과 함께 전통 제조업을 혁신하고 R&D, MICE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총 4635억여 원이 투자된다. 연구소와 대학, 병원이 집적된 홍릉 일대를 의료‧바이오 R&D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34억여 원을, 내년 9월 개관 목표인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에는 50억 원을 반영했다.

83억여 원이 서울의 중요 자산인 종로 주얼리, 동대문 한방, 성수 수제화 등 도심특화산업을 기르는데 배분된다. 취업 취약계층을 비롯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총 64개 사업에 1903억여 원을 긴급 반영했다. 최근 마무리한 '일자리 대장정'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이외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으로 2018년 '2000만 관광도시 서울'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다. 일례로 서울관광 콘텐츠 발굴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262억원, 전략적 홍보 마케팅 및 관광정보 체계적 제공 306억원 등이다.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재난시 대응능력을 키우는데 1조1006억원이 투자된다. 도로함몰, 지하철 사고 등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증가한데 따른다. 방배로, 강남역 등 6개 지역의 침수 취약지역 해소대책을 벌이고 하수관로 신설·개량과 노후하수관로 정비에도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예산 규모(순계) 변동 추이. 표=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