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주민등록제' 마이넘버 제도, 시행 3개월 앞두고 불안감 고조

'마이넘버 제도' 홍보 화면[사진=일본 관방부 홈페이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개인에게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마이넘버(my number)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제도가 미처 시행되기도 전에 이 제도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비자청은 한 70대 여성이 유선상에서 개인번호를 전달 받는 과정에서 수백만 엔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9월 말까지 전국 소비생활센터 등에 접수된 상담 건수도 약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이넘버 제도는 납세기록과 사회보장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는 일종의 주민등록제도다. 지난 2012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일부터는 개인 고유번호 통지 작업이 시작됐다.

한 사람당 하나씩 부여되는 식별번호는 모두 12자리로, 한 번 발급되면 평생 변하지 않는다. 연금 등 사회보장 수급 신청 시 첨부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도 특성상 전국 8000여 곳의 정보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돼야 하는 만큼 IT 기업들의 사업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 'TPP 타결' 일본은 '날개 훨훨' 중국은 '진퇴양난'
• "2016년 세계 최고 대학은 미 하버드대, 서울대는 105위"

그러나 개인 정보 유출과 도용 등 범죄 활용 가능성도 지적된다. 제도 특성상 한 번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금융기관과 의료원 등 사생활 피해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감이 높아지자 일본 총무성은 “개인 정보는 지금처럼 국세청과 일본연금기구 등 각 기관이 분산해 관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도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유번호가 담긴 개인번호 카드를 배포할 때 관련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투명 카드 케이스를 배포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지난 6월 전국 15~79세 남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4명(39.8%)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 등을 위해 사원의 고유번호를 수집·관리할 의무가 있는 기업들도 관련 시스템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이 니가타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80%가 관련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