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일본은 '날개 훨훨' 중국은 '진퇴양난'

2015-10-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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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TPP 타결로 일본은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지만 중국은 미국을 넘어 베트남 같은 주변국과의 무역 경쟁을 준비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TPP는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의 비중이 높아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물론 수입식품 가격 부담이 적어진다. 새로운 무역 규칙이 포함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용이해졌다. 군사 분야의 미일동맹을 경제 분야로 확대시켰다는 의미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 중국, 한국과의 통상 교섭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TPP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며 "(TPP 타결을 계기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계협정(EPA), 한중일 FTA, 일본과 중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TPP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일본이 협상국 가운데 가장 후발주자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주도해온 이유다.

일본 내부에서는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농업부문의 타격이 예상돼 농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중국은 내심 긴장하는 모양새다. 아시아지역에서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력이 떨어지고 다른 지역 및 국가와의 무역협상에서도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TPP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 주도의 경제 동맹체 성격이 짙다는 것도 심적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수출 품목이 중국과 비슷한 베트남이 TPP에 참여하는 만큼 미국에 대한 수출 품목이 대부분 베트남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이 베트남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나온다.

중국은 TPP 참여 여지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기상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TPP의 의제가 자국 경제 전략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TPP 가입으로 수입관세가 대폭 떨어지면 중국 산업 구조와 금융시장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중국 상무부는 "TPP 협정이 아태지역의 중요한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번 협정을 통해 상호무역을 촉진하고 이 지역의 무역투자·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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