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우범자 1586명 소재 파악 못해

2015-10-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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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성범죄 우범자 중 1500여명이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경창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2만1912건,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8786건, 2014년 2만951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성범죄 우범자 수는 2012년 2만371명(12월말 기준), 2013년 1만9203명(12월말 기준), 2014년 1만8514명(12월말 기준), 2015년 1만8039명(8월말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말 기준 성범죄 우범자 1만8039명 중 1586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재 불명 성범죄 우범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9명, 부산 131명, 전남 87명, 인천 83명, 충남 79명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매년 증가하는데 성범죄 우범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선정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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