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길에 오른 김학현 공정부위원장, "제약분야 경쟁법 전수한다"

[사진=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러시아 경쟁당국과 제약분야 경쟁법 이슈 등 경쟁법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은 오는 24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경쟁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러시아 경쟁의 날 행사는 러시아 연방반독첨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올해는 러시아 경쟁법 도입 25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통신시장의 경쟁법 이슈, 제약분야 경쟁법 이슈, 카르텔 조사의 경제분석, BRICS 경쟁당국 세션 등을 마련했다.

특히 러시아는 브라질·인도와 함께 신흥제약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선두국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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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22일(현지시각) 제약분야 경쟁법 이슈논의 세션(제약분야 특허의 한계에 관한 논의)을 통해 한국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사례로 제약분야 특허권 남용 사건 처리경험과 올해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소개될 예정이다. 특허권을 보호, 신약 개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는 의약품 품목허가 단계에서 복제약의 오리지널 제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특허권과 경쟁법 간 조화의 필요성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한-러 양자 협의회에서는 찌가노프(Andrey Tsyganov) 러시아 연방반독점청 부청장과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외에도 한국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여는 등 러시아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성근 공정위 경쟁정책국 과장은 “이번 참석은 러시아와의 업무협약(MOU) 이행차원이면서 BRICs(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5개국)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고 공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간 미국·유럽연합(EU) 등에 치중했던 협력 창구를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