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문지훈 기자 =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관성이 굉장히 강하다. 시대가 바뀌면 정책도 바꿔야 하는데 명분때문에 못바꾼다. '빨간 딱지'로 상징되는 과도한 제재를 풀어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는 20일 '그레이트 코리아'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리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성장률이 5분기째 0%대에서 주저앉아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경직적인 규제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곳곳의 규제가 마치 "경부고속도로 준공 계획을 두고 '자가용만 다닐 수 있는 길을 왜 뚫느냐'며 반대했던 때와 같다"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부산에서 잡은 고등어, 꽁치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들어오면서 서민들도 값싸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경제성과 효용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듯이 각종 서비스에 따른 규제가 풀리면 공익도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