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임종룡 금융위원장 “저축은행과 대부업 최고금리 차등은 바람직하지 않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기본적으로 업권별 금리 구간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부업체 대출 승인률을 분석해보니 신용등급 1~7등급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며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낮추고 동시에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웰컴과 OK저축은행이 인가받을 당시 15~20% 중금리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했지만 저축은행 평균금리가 현재 28.6%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금리대출 업체인 8퍼센트의 사례를 봐도 15~20%대의 금리로 저축은행 유지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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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 위원장은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의 금리 차등화 주장은 업권별 금리 구간 설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금리가 차등화되면 차등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대부업체만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로 대출 영역에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법률상 제한을 두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