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캠코 체납징수율 0.6% 그쳐…적자 지속"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율이 0.6%에 그쳐 체납 징수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3만7607명에 대한 2조7706억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 업무를 위탁받았으나 실적은 182억6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0.6% 수준이다.

이 의원은 캠코가 2013년 체납징수단 신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나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지난해 기존 체납징수단을 체납징수실로 개편한 뒤 올해 8월에는 체납징수업무를 전 지역본부로 확대했다.

특히 캠코의 체납징수 업무 수수료 수익은 14억1000만원으로 인건비 22억8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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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캠코가 체납징수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속되는 적자업무를 막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