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7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사업 선정을 기점으로 정책실명제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책실명제란 주요 교육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먼저, 세종시교육청은 대상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7월 최병만 정책기획관을 책임관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렸다. 여기에는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50% 이상이 지역 시민단체, 변호사, 학부모 등 외부인사로 채워졌다.

선정 기준은 ▲주요 국정・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사업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조례 및 규칙 제정사항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교직원 행정 업무 합리화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고교 상향 평준화 △세종예술고등학교 설립 △학업중단 예방 대책 수립 △읍・면지역 시설격차 해소 등 모두 29개다.

세종시교육청은 제도의 취지 및 관리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대외 홍보는 물론 완료 사업의 이력 등 운영 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누리집에 개설된 정책실명제코너도 연도별로 선정사업 목록을 구분해 등록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최병만 정책기획관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본인 각자의 업무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올바른 공무원 문화가 조성되도록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