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3조3000억원 건보 재정 투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월 20~22일 호우 대처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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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