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로스쿨 등록금 1900만원으로 오르고 장학금지급률은 줄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3년간 올랐지만 장학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5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은 2012년 1845만8000원에서 2015년 현재 1919만5000원으로 73만7000원이 올랐지만 장학금지급률은 2012년 44.5%에서 2015년 현재 40.3%로 4.2%p 감소했다.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의 경우 2012년 대비 2015년의 등록금 인상액은 100만 3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장학금지급률은 4.2%p 줄어 사립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장학금 감소 현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사립 로스쿨 중 중앙대는 2012년 대비 2015년 등록금이 185만2000원이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장학금지급률은 6.7%p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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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치인가 당시 가장 높은 장학금지급률을 계획했던 건국대는 2012년 대비 2015년 장학금지급률이 18.8%p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등록금은 151만4000원이 올랐다.

연세대학교의 등록금은 2012년부터 동결됐지만 성균관대, 고려대에 이어 전체 사립 로스쿨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장학금지급률은 2015년 현재 27.8%로 가장 낮다.

박혜자 의원은 “로스쿨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성·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비싼 등록금 때문에 ‘돈스쿨’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대학 측은 비싼 등록금의 대안으로 높은 장학금지급률을 홍보해왔으나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사립 대학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서서히 등록금은 인상하고 장학금지급은 줄여 로스쿨 도입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등록금 증가·장학금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로스쿨도 반값등록금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사립 로스쿨들이 ‘돈스쿨’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하고 교육부 또한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