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에너지공기업, 'MB 자원외교' 집중 조명될 듯

2015-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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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막이 오르는 가운데, 해당 공공기관들이 일정 준비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국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MB 자원외교'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산하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18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관련 공기업들의 국감 일정이 잡혀있다. 한전의 경우 삼성동 부지매각과 전기료 인상, 발전용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상반기 순익을 1조9289억원을 달성함으로써 예년보다 덜한 지적이 예상된다.

다만 21일부터 진행되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해외자원관련 국감에서는 해외 자원개발 부실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공기업들은 과거 MB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부채증가로,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든 바 있다. 이에 상반기 진상규모를 위한 '국조 특위'라는 별도의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179조9671억원으로 전년 172조133억원보다 7조8638억원(4.6%) 늘은 상태다. 이는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산 및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비에 따른 부채규모 증가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 공기업 가운데 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한 해만 빚이 1조6000억원으로 눈덩이 적자를 보이면서 'MB자원외교의 대표적 부실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쌓기도 했다.

이는 최악의 경영 평가로 이어지면서 기관장 해임이 요구돼기도 했다. 실제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중부발전 등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으며,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등은 D등급을 받았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국감에서 자원외교 관련 기관의 감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반기 가동된 MB 자원외교 국조 특위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마위로 오를 것이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산업위 한 의원은 "이들 공기업의 경영부실 상당부분은 정부정책에 기인하지만 경영혁신을 외면한 스스로의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며 "대표가 사임해 공석인데도 수개월 째 방치하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 이후 진행되는 10월 국감에서는 한수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과 남동발전 등 발전사들의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원전 해킹 등 원전 안전성을 비롯해, 화력발전소의 투자비 문제, RPS 이행 실적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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