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늘면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3년 새 절반으로”

[정진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하는데 사용된 교육재정이 최근 3년새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들의 집행액은 2012년 1175억원, 2012년 811억원, 2013년 643억원으로 줄어 3년 사이 47% 감소했다.

이는 누리과정 집행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집행액은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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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조5161억원, 2013년 2조6297억원, 2014년 3조3589억원이 쓰여 3년 사이 122%가 늘었다.

누리과정 지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엿보이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특별교부금은 2012년 456억원, 2013년 292억원, 2014년 224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153억원으로 더 줄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의무편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처리되고 지방교육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다른 교육사업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진후 의원은 “가정환경과 학력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교육의 본질 측면 뿐만 아니라 교육평등의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누리과정을 공약 해놓고 교육청들에게 돈 내라고 하니,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으로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장 특별교부금을 확대하며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