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오는 3일 오후 2시 30분 7층 회의실에서 정경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6기 도시 비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한 심의 또는 조언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이번에 새로이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부산시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심의기구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하고 자문한다.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주요 심의 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심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결정 심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자문 및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조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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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 2017년 6월까지 부산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경관·미관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투명한 도시계획 심의 추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장기연임위원(연속 2회 초과)을 모두 제외하고, 그동안 제기된 운영상의 개선과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관련 종사자’, ‘시의회 소관 상임위 시의원’ 등도 선정에서 제한했다.

또한, 수도권의 신규아이템을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국토관리청, 국토연구원 등 수도권전문가 2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위원회 운영 개선사항으로 이번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심의 결과 등을 부산시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계획 분야 투명성과 공정성, 청렴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이번 공개조치를 통하여 투명한 위원회 운영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새로이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9월 3일 1차 회의를 갖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선된 구성·운영은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다하기 위함이다”라면서, “심의안건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과 심의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