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주도 남북관계 개선에 비상…“타개책을 찾아라”

2015-08-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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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극적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국의 중심에 서게 되자, 가뜩이나 존재감 없는 야권의 입지가 더욱 축소되는 모양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야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극적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국의 중심에 서게 되자, 가뜩이나 존재감 없는 야권의 입지가 더욱 축소되는 모양새다.

특히 보수진영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이른바 ‘상징 정치’를 극대화, 야권이 장기간 정국 주도권을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호재 이슈를 선점당한 야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2단계 플랜’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연말정국 내내 당·정·청의 이슈 주도권에 끌려갈 수 있다는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제언을 쏟아내며 이슈 파이팅에 뛰어들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가 곧 경제다. 1차 목표는 역대 남북의 합의를 상호존중과 실천이며, 그 합의가 이뤄지면 경제 통일이 이미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대규모화(1000명 이상) 및 정례화 △지자체 차원의 교류 재개 지원 △남북 민간단체 차원의 중단된 행사 재추진 △역대 남북 합의 상호 존중 및 실천 등 4대 제안을 내놨다.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제언을 쏟아내며 이슈 파이팅에 뛰어들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가 곧 경제다. 1차 목표는 역대 남북의 합의를 상호존중과 실천이며, 그 합의가 이뤄지면 경제 통일이 이미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대규모화(1000명 이상) 및 정례화 △지자체 차원의 교류 재개 지원 △남북 민간단체 차원의 중단된 행사 재추진 △역대 남북 합의 상호 존중 및 실천 등 4대 제안을 내놨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 대표는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민간 차원 교류가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며 △경평(서울·평양) 축구 부활 △서울시향 평양 공연 추진 등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 추진도 촉구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단행된 5·24 조치의 해제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 고위급 협상에 대한 국내 정치용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 한반도 평화안전보장 특별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모두 잘했다”면서도 “국내 정치용 발언을 자제하고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 가시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성을 드러내면서 협력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호혜적 상호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여당이 ‘한반도 비핵화’에 방점을 찍었다면, 야권은 남북평화 정책을 통한 ‘신(新)경제지도 구상’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금명간 당내 기구인 ‘새터민위원회’ 인선을 마무리 짓고, 탈북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전계완 (사)대한민국지식중심 상임대표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야권이 회담 내용의 해석을 놓고 비판하는 것은 ‘작은 정치’”라며 “지금은 통 크게 협력하고 그다음 단계인 경제협력 플랜을 마련해 남북 간 대화채널 회복 및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비전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앞쪽 왼쪽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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