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합의문 포함]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북 '유감'에 네티즌 논란…"왜?"

2015-08-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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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화면 캡쳐]


아주경제 이연주 기자 =25일 오전 남북고위급회담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장장 '43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이 마무리됐다.

다음은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 합의문> 6 개항이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

4. 북측은 준전시 상태 해제.

5.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9월 초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6.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 활성화.

이에 북측의 표현 '유감'에 대해 많은 이들의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위기의 원인이었던 지뢰도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유감 표명은 '북측'이라고 확실하게 주체를 표시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도발 주체'를 명확하게 적시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는 표현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일부의 의견이 존재한다. 북측이 지뢰를 심어 직접 부상을 당하게 했다는 표현보다,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북측의 적극적인 도발 자체가 다소 희석될 수 있는 표현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반면에 북측이 고위급접촉 직전은 물론 협상 기간에도 지뢰도발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며, 남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해온 점을 생각해보면 북측의 '유감' 표명을 끌어낸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또한 이번 공동합의서에 명시된 '북측'의 '유감' 표현은 지금까지 도발의 주체와 책임을 회피해왔던 북한에게, 도발의 주체를 '북측'으로 명시하고 잘못을 인정하게 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해당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인정으로써 차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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