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육성도 정부 '관치경영'…中창업 열풍과 '천양지차'

[출처=포스코경영연구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저성장에 따른 돌파구로 창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창업 기반의 혁신구조를 꾀할 인프라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주변국의 창업 정책보다 늦게 출발한 만큼, 창업기업 주요 투자자·해외 자금 유입 등을 통해 관치의 한계를 벗어날 묘수가 절실해 보인다.

17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농수산이나 바이오·화학 분야 등의 벤처 창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 중이다. 올해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지원을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관련분야 예산도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창업을 책임질 17개 시도별 창조경혁신센터는 대기업 지원에만 기대야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청년창업을 들고 나왔지만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경제 둔화 및 기존 사회 질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시작부터가 다르다. 민간 주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개혁 및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것. 지난해 첫 커리어로 창업을 선택한 중국 인력은 약 290만 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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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스코경영연구원이 공개한 중국의 창업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0년에는 94만 개의 혁신기업이 탄생했지만 2014년 365만 개로 급증했다. 이 기간 창업시장은 연평균 4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창업의 붐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공한 중국 IT업계의 4대 천황(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샤오미)이 기폭제로 작용한 요인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주도로 창업 인프라 구축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당시 전국 27개의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를 지정, 지구 내 창업 기업들에게 세금감면·설비지원 등이 창업 인프라의 태동인 셈이다.

중앙·지방 정부가 투자기금·기관을 설립해 초기 창업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한 것도 이 때부터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민간 주도의 인프라가 급성장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조된다.

민간 경제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국의 창업 때와 달리 인프라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벤처캐피탈이 창업기업의 주요 투자자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해외 자금 유입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곽배성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개혁·개방 이래 축적해온 과학기술과 창업 인프라 위에 중국 특유의 역동적인 창업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면서 "행정규제의 축소, 원활한 자금 조달의 실현은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정보 통제 및 지적재산권의 취약함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