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임금피크제, 제로섬 아닌 포지티브섬”…노동개혁 천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임금피크제는 ‘제로섬 게임’(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본다는 이론)이 아니라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섬 게임’(양측 모두 승자가 된다는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임금피크제는 ‘제로섬 게임’(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본다는 이론)이 아니라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섬 게임’(양측 모두 승자가 된다는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임금피크제는 장년층 임금을 빼앗아 청년층에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일부에서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것’으로 오해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연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고용·복지 확충 등 정부가 책임질 과제는 연내 반드시 나서서 할 것”이라며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일부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공동 운명체론’을 설파했다. 최 부총리는 “당·정·청이 힘을 합쳐 연초 제시한 4대 개혁의 결실을 봐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이 한 몸으로 개혁의 필요성과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尹 "노동개혁, 유연하고 활력있는 시장 만들 것...교육개혁 본궤도 올라"
• 손경식 회장, 한동훈 만나 "과감한 노동개혁, 규제개선 필요"(종합)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을 딛고 회복세로 돌아섰다면서도 “중국 위안화 절하에 따른 금융 불안, 그리스 사태, 연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위험이 많다”며 “정부는 하반기에 맞닥뜨릴 리스크(위험)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 대응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