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심의서 '절대' '결코' 연발..."전쟁·징병제 절대 없다"

아베신조(사진)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도쿄 = 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 "절대", "결코" 등의 단정적 발언을 거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표현은 법안에 대한 여론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증명된 아베 총리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전쟁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전쟁에 말려드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징병제 도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징병제 도입은 전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징병제가) 합헌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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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히로타 하지메(廣田一) 민주당 의원이 '전수방위' 원칙에 대해 추궁하자 아베 총리는 "(전수방위가) 기본 방침이라는데 대해 조금의 변경도 없다"면서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행사를 담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의 성립 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방위란 일본이 제3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행사 시에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친다는 것이 역대 일본 정부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참의원 심사를 받고 있는 안보관련 11개 법안으로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됐으며 전수방위의 원칙이 변질 됐다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의 해외파병 확대가 징병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