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인해 단순히 대북·대테러 기능의 일부가 마비되는 수준을 넘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우리나라 안보 체계가 공격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점검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역공이 상당히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북한이 (국정원의 해킹을) 몰랐다가 알게 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사이버전을 3대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수준은 미국, 중국 다음"이라면서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 인사도 "(논란이 되고 있는) 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 프로그램은 이미 사용이 중단됐다"면서 "북한은 항상 대남 공격 태세를 정비 중이며,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우리의 사이버전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특히 이번 해킹 의혹 파문으로 국정원의 감시 대상자가 드러날 경우 '대북 휴민트 체계(사람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대북 휴민트의 경우 주로 첩보 위성을 비롯한 첨단 장비를 통해 북한을 감시, 정보를 취득하는 미국도 우리나라에 상당 정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현영철 전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처형 사실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휴민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특정 대상자나 기관을 해킹한 경로가 드러날 경우 그 과정에서 이를 도왔던 인물이 함께 노출될 수 있어 장기간 구축해 놓은 정보 자산이 무너질 수 있다고 여권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