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광양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확보 놓고 우윤근-정현복 공치사 눈살 外

●광양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확보 놓고 우윤근-정현복 공치사 눈살 

전남 광양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32억원이 추경 예산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간 '공치사'를 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살. 

광양시는 지난 27일 오전 '정현복 광양시장 공격적 행정 펼쳐 정부 추경에 국비 32억원 확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국민안전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광양지역 2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했다"고 홍보. 

시는 "이번 국비 확보는 그동안 정현복 시장이 수차례에 걸쳐 국민안전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정비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해 이뤄졌다"고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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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광양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도 '국민안전처와 기재부를 설득해 광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개소 32억 추경 예산 확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의정활동 결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지역민들이 어리둥절. 

우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해 광양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공동의 노력을 통한 결과로 보이는데 3선 의원으로서 시장 한번 배출하지 못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시장이 서로 경쟁의식을 갖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 같다"고 힐난. 

한 주민은 "지역 현안이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겠느냐"며 "앞으로는 서로 경쟁하며 깎아내리기보다 서로 칭찬해 주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한마디. 

앞서 지난 4월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일환으로 공모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사업에 여수시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지사, 여수시 등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했다고 공을 내세워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2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중흥건설 사장 보석 신청…유전무죄 논란 재연되나 

2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46)과 이상만 부사장(57)이 지난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을 신청.

정 사장 변호인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은 보석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언. 

그러나 정 사장의 이번 보석 신청에 대해 지역민들은 그다지  곱지 않은 시각.

지역민들은 중흥건설이 순천 신대지구를 개발하면서 위법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지역에 큰 피해를 줬는데 총책임자가 3개월만 옥살이하고 나온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

순천시민들은 "생계사범들은 몇 만원 때문에 수년씩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게 우리나라 사법 현실"이라며 "죄질과 지역 여론을 감안해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 나겠지만 풀려난다면 전형적인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고 한목소리. 

앞서 지난 5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정 사장과 이 부사장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무원과 중흥건설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 

정 사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총 252억원을 빼돌린 혐의. 

●김성숙 동구의원, 동료의원 7명에 소송 제기…왜?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 동구 김성숙 의원이 동료의원 7명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 다툼.

동구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른 의원을 모독하는 사생활 발언을 전송했다"며 '의원 품위 유지' 등 의무 위반으로 김 의원에게 공개 회의에서 경고 징계.

그러자 징계를 받은 김 의원은 동구의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

김 의원은 "다른 의원을 모독하는 사생활 발언을 해 의원 품위 유지를 손상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

반면 동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SNS상에 뿌려진 막말들로 인해 여러 의원들이 상처와 피해를 받았다"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대응.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조용하게 내부적으로 끝낼 일을 법적문제로 비화된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