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빚더미의 나락 개인회생 파산면책 자격 절차 검토해 볼만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장기 경제불황과 내수침체로 주식투자 실패나 사업실패 실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중한 빚이 발생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채무독촉과 생활고를 못 이겨 자살, 범죄 등 사회적 어두운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잘못된 선택보다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

광주에 사는 K씨는 퇴직 후 특별한 소득이 없어 지인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주식투자 초보자인 K씨는 처음부터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출발이 좋았다. 하지만 고수익 상품에 무리한 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이 큰 화근이 되고 말았다.

이후 원금회복이라도 할 목적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투자했지만 그마저 실패하면서 한 순간에 빚 더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대출이자와 생활비를벌기 위해 경비직으로 취업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과도한 빚으로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던 K씨는 언론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채무조정 관련 글을 읽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빚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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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직업과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 비공개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채무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있도록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현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