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압박 '채찍' 든 미국…이란핵 청문회 당일 대북 제재 발표

[사진= 노동신문]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정부가 이란 핵협상 합의를 끌어낸 지 10여일 만에 대북 제재를 추가 발표했다. 이날은 상원 외교위원회의 이란 핵 청문회가 열린 날이었다. 핵포기 의사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이란에는 손을 내밀겠지만 핵무장 의지를 노골화하는 북한에는 압박을 계속 가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북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OMMC)의 불법 무기 거래를 지원해 온 싱가포르 선사와 이 회사의 회장 레오나르도 라이를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OMMC는 지난 2013년 7월 유엔 등의 제재를 받은 이후 계속 이름을 바꿔가며 무기 운송을 해왔다.

애덤스 수빈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차관 대행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OMMC에 의한 불법 무기운송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확산 활동의 핵심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제재의 내용보다 시점이 주는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북 추가제재 조치가 나온 이날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의 이란 핵 청문회가 열렸다. 이란과 북한 핵문제를 확실히 차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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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케리 장관은 이날 공화당의 공세에 맞서 이란 핵합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이란 핵과 북한 핵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케리 장관은 “핵무기를 만들고 폭발시키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 북한과 달리 이란은 이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제재가 25일쯤으로 알려진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의 동북아 순방을 앞두고 나온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사일러 특사는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로 미국의 유일한 핵협상 대상국이 된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란처럼 새로운 대화와 협상의 길을 모색할지 아니면 현행 압박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방향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발표는 현행 압박 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설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해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고삐를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관건은 북한의 대응이다.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상황이 유리해지길 기다리는 ‘전략적 버티기’를 시도하거나 올 하반기 중 추가 도발에 나서며 북·미간 기 싸움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