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구제역 위기 단계 '주의'→'하향'…사전예방 체계로 전환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구제역 위기단계를 현행 '주의' 단계에서 '관심'으로 낮췄다. 구제역의 방역체계도 사후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자체 감사결과 등을 반영해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 예방적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상시 방역을 위해 권역별 방역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을 가축 사육밀도,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도축장 등 관련 산업을 고려해 권역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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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발생권역에서 비발생권역으로의 가축 이동을 제한한다.

현장 방역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의 현장 방역 관리기능을 수의 전문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관하고 지자체의 방역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 농식품부는 현장대응 업무를 검역본부로 넘기되, 가축질병 위기관리 총괄과 방역제도 개선 등 방역정책을 종합관리하기로 했다. 

또 농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방역에 소홀한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린다. 반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정책자금 우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 사전 예찰과 소독을 강화한다. 가축 이동 경로에 따른 상시 예찰시스템을 구축해 구제역을 초기에 발견하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이 취약하고 구제역 발생 시 확산 우려가 큰 밀집사육단지를 대상으로는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농장 간 돼지 이동 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구제역 발생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항체검사를 한다.

해외 가축전염병 정보수집 채널을 넓히고 출입국 축산 관계자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등 국경 검역도 강화한다.

구제역 발생 초기에 강력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조기에 구제역을 진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백신접종 유형 구제역이 발생해도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제역 비발생 지역에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장단위로 살처분해 초기 확산을 막기로 했다. 

국내 실정에 맞는 백신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주변국 발생 바이러스 정보와 세계표준연구소의 백신매칭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현재 사용하는 백신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외 백신주를 검증하고자 해외 구제역 백신 제조업체 3개사에 효능평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구제역 발생 시 세계표준연구소에 백신 매칭 검사를 의뢰하고 검역본부에서도 동시에 검사를 한다.

그동안 상시 백신으로 3가 백신을 사용했으나 앞으로 단가·2가·3가 백신 등도 대안으로 검토해 사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백신공급을 희망하는 업체 제품에 대해 검증 후 효능이 우수한 백신 수입을 허용해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 백신 유통체계도 손질한다. 구제역백신 연구센터 완공 후 2018년까지 백신생산 원천 기술을 확보해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는 방역을 통해 구제역 재발을 막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