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보사연 원장 “북에 적용할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 하반기 출범”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남북통일 후 북한에 적용할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하는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통일 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김상호 신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최근 서울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내 설립할 ‘통일 사회보장 연구센터’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센터는 북한의 건강 문제와 의료자원 등을 연구하는 보건 분야와 사회보험·공적부조 등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복지 분야, 노동·교육·경제 연구 분야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10여명의 전담 연구원을 두고 올 하반기 출범할 계획이다. 현재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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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를랑겐 뉘른베르크대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은 김 원장은 유학(1985~1992년) 중 독일 통일을 직접 목격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사회통합에 얼마만큼 큰 혼란을 가져오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했다.

김 원장은 “통일 시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 “독일과 같은 혼란을 방지하려면 통일 후 북한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보장 정책을 펴고, 관련 비용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지 등을 연구해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부터는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대학생을 시작으로 교육 대상을 국민 전체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 원장은 “그리스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와 같이 적정수준의 재원 동반 없는 복지 욕구 분출은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며 “국민에게 사회복지 이론과 정책 결정 과정, 주요 현안 등을 소개하며 복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