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공정부위원장,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아시아국가 간 상호협력 중요"

9일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이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점차 증가하는 해외직접구매의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 간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은 9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에 참석해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역설했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구매 피해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봐야한다”며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해외운송 산업의 성장으로 상거래의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전 세계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은 외국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점에 환성을 보내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각국의 피해구제 제도가 나라별로 요건·절차 등이 상이해 국경을 넘는 거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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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외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판단이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구매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에서 어떠한 제도 및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며 “피해구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각 국의 민·관 역할분담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결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