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금융시장…하반기 금융빅뱅 온다] 2-2. 가계부채 대책, 정밀한 관리방안 나와야

가계부문위험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가계 부실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가계대출 위험지수는 하락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홍성환 기자 =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총량이 위험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이대로 두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 수준의 가계부채만으로도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금융당국이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는 빚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면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넘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임 실장은 저소득층 담보대출의 빠른 증가세와 부채 상환능력을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리가 오를 경우 고소득층은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소득층이 입는 타격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 실장은 "저소득층의 부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우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채 경감책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부채를 경감해주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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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안과 궤를 같이 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를 위해서는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현재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중·고소득층에 비해 부채가 적기 때문에 원금 상환이 이뤄질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조 선임연구원은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원금 상환 유도, 서민금융 제도 강화 등의 장치도 대책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의 가계부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70%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양호한 고소득층의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또 금융자산이 가계부채보다 2배 이상 많고, 부동산 등 실물까지 합한 총자산은 총부채의 5배 이상이어서 담보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 출신의 한 연구원은 "한은이 (전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한 것은 더이상 피할 길이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시각부터 바꿔야 제대로 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접근을 위해 데이터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중요한 것은 부채의 질인 만큼 이를 판단하려면 소득별, 학력별, 다중채무 여부에 따른 부채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가구별 가계부채의 미세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정보가 산재돼 있고, 신용정보 이슈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현재 국세기본법상 정부기관이라고 해도 국세 부과와 징수를 위해 취득한 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 원장은 "따라서 가구별 통합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