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산업부, 공청회 참가자 사전 선별 의혹…이해당사자 출입 제한” 비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8일 주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의 참가자들을 사전 선별했고, 공청회의 취지를 흐리기 위해 산하기관들의 인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석연치 않은 입장권 배부기준과 산업부의 거짓 변명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

김제남(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30일 “산업부가 제출한 ‘공청회 신청자 및 참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청자 819명 가운데 212명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 인원들이었으며 전체 450장의 입장권 가운데 107장이 이들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리가 정부 측의 자리 선점으로 인해 지역주민 등은 참가 기회조차 빼앗겨 버린 것”이라며 “실제로 공청회 날 7차 계획에서 신규 원전 예정지로 지목되고 있는 삼척, 영덕 주민들이 입장권을 배부 받지 못해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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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산업부의 공청회 진행과 입장권 배부 기준에서 비롯됐다”며 “산업부는 장소의 협소 등을 이유로 이해당사자들을 처음부터 출입을 제한했다. 그리고 전력업계 중심으로 입장권을 배부하겠다고 공지해 애초부터 이번 공청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현실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제 이번 공청회에서는 삼척시 원자력산업추진협의회에 10장의 입장권이, 삼척 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에는 1장의 입장권이 배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의 거짓 변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입장권이 배부됐다고 명시된 사람을 인터뷰한 결과 해당 당사자는 ‘산업부로부터 입장권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산업부의 거짓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실함은 그동안 사회 각층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산업부는 이제라도 얼렁뚱땅 공청회(空聽會)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공청회(公聽會)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력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