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나도 법률전문가' 송무교육

[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30일 오후 전자소송·행정처분담당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송무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은 ‘소송 실무’와 ‘전자법률도서관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과 톰슨로이터 로앤비 소속 변호사가 각각 초빙 강사로 나와 강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소송절차와 용어, 전자소송, 행정심판 절차, 국가·행정 소송의 검찰청 보고 절차, 답변서·준비서면 작성법, 단계별·유형별 수행 요령을 알려주고, 각종 사례와 판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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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법률정보를 보유한 로앤비(LawnB)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법도 알려준다.

전자법률도서관을 활용하면 각종 소송판례·법조인·각종 소송사건 검색을 비롯해 소송서식, 생활법률 검색, 행정자료 등 총 54종에 이르는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강의는 전자법률도서관 사이트 활용법과 주요 매뉴얼 시연 위주로 진행돼 이해도를 높인다.

한편 시는 소수의 법률가만 알았던 전문 법률정보를 공무원들이 공유해 행정심판이나 쟁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