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부금 운영 독립 기금 마련 검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대학 기부금의 운영을 일원화한 별도 독립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신탁기금 운영을 통해 대학 기부금 운영과 분배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기부금 총액이 줄고 있는 가운데 대학별로 편차가 심해 주요대학은 기부금이 많지만 지방은 적어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신탁기금을 만들어 기부하게 되면 대학별로 배부하거나 지정대학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기부금의 감소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운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교육부는 국고보조금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재정의 다변화를 꾀하고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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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의 기부금 실태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조1306억원이던 4년제 대학의 기부금 총액은 2012년에는 5089억원으로 55% 줄었고 대학별 평균 기부금은 77억4400만원에서 26억6400만원으로 줄었다.

대학과 별도 기구에서 투명하게 기부금을 받고 운영하게 되는 경우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신탁기금은 대학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고 배분하는 기구를 말한다.

교육부는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고 수익이 날 경우 기준에 따라 각 대학에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독자적으로 기부금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주요대학들의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외 대학들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도를 추진할 경우 주요대의 경우 기부금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신탁기금에 운영을 맡기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대학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교육신탁기금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운영상의 제약이 적어지는 장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금을 통해 기부금을 받고 대학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대학 기금의 경우 다른 기부금에 비해 세제혜택 등을 더 제공하면서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대학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장학재단이 기금 운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