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신속협상법’ 美상원 처리 임박…오바마 정부 ‘업적’ 세우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좌초 위기에 처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다시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TPP 추진 동력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이 의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TPA부여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찬성 60표 대 반대 37표로 의결했다. 이로써 상원은 30시간 이후 언제든 TPA 부여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법안 심의에 앞서 토론을 벌이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는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종결 할 수 있다. 하원에서 가까스로 처리돼 넘어온 TPA 부여 법안에 공화당(의석수 54석)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46석) 일부가 합세하면서 토론은 종결됐다.

상원은 이르면 24일 본투표에서 법안을 찬반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토론 종결을 지지한 의원 60명이 본투표에서도 찬성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여 TPA 부여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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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 종결 투표를 마친 뒤 “우리는 미국을 위해 중요한 것을 놓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됐다”며 늦어도 금주 중 본투표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TPA 법안이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TPP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TPP 협상을 7월 중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TPP 협상 조기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 민주당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당초 반대했던 TPA 부여 법안이 통과 되고 지지했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TPA의 무산을 위해 연계 법안인 TAA 법안을 전략적으로 반대했던터라 더욱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TAA는 무역협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로 TAA법안이 무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손을 잡고 TPA-TAA법안의 별건 처리라는 승부수를 띄었고, 그 결과 현재 민주당이 반대하는 TPA법안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물론 TPA 부여 법안이 통과된 후 상·하원은 TAA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를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현재 TPP를 지지하고 TPA 부여법안에 찬성하면서도 TAA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