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사학·군인연금 개정 불가피…정부, 입장 내놓고 야당에 협조 구해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3일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당연히 개정해야 할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분명히 내놓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그와 연동된 사학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락가락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정책 혼선을 빚은 대표 정책이 사학연금법"이라며 "이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게 돼 있으므로 부칙을 통해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문제는 부담률"이라면서 "이는 사학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가와 법인의 부담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부가 입장을 내놔야 한다. 현행 7%를 9%로 부담하는 것을, 국가와 법인이 함께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사학연금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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