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 분리, 거래소 구조개편 논의의 부분집합일 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18일 "거래소 산업 경쟁력 강화는 단순히 코스닥 분리가 아닌, 우리나라 거래소 산업 체계 개편의 전반을 보고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 분리는 이 논의의 '부분집합'인데 이것이 중심이 되어선 안된다는 얘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증권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공동으로 주최한 '코스닥시장의 현황과 미래 발전과제' 세미나에서 이 과장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거래소 구조 개편은 장내외 시장간 경쟁, 거래소 시장과 ATS(대체거래소) 시장 간 경쟁, 국내와 해외 시장 간 경쟁 등 시장 간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논의는 세미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코스닥 시장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고 자체 경쟁력을 갖췄다면 메인보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독자적으로 나오면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즉, 지금의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영업 방식의 다각화에 대한 논의도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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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코스닥시장이 이윤극대화 추구,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면 왜 거래소 내에서 독자적 채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대한 답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그는 "정부가 거래소 개편방안에 대해 확정지은 것은 아직 없으며, 구조개편을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시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이미 코스닥 분리를 결정했는데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다르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과장은 "코스닥시장 분리가 거래소 구조개편의 처음이자 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003년 거래소 통합 후부터 끊임없이 거래소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