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민 지갑 지키겠다"...가계부채 경감 대책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가계부채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의원, 강기정 정책위의장, 김기식 의원. [사진=김혜란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 전·월세 대란, 통신비, 가계부채를 '4대 민생고(苦)'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그 결과물도 속속 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7일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제시한 데 이어 11일에는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가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가계부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족한 가계부채 TF는 매년 '사상 최대'를 갱신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정책 대안을 만들어왔다.

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경감대책으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5%로 인하 △제2금융권 이용자에게도 안심전환대출 시행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 강화 등을 제시한 뒤 "(이러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TF 팀장인 김기식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하면서 사실상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갔다"며 "그런데도 다수 서민이 20% 후반~30%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당이 내놓는 대책은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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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우선 대부업법을 개정해 현행 34.9%인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인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과거 출시했던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을 재설계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출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30~40년 장기에 걸쳐 원금을 함께 상환할 필요가 있다"며 "안심전환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과 소득이 높은 제1금융권 이용자에게 적용됐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안심전환대출에서 배제됐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를 위한 상품을 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대 서민 금융 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현재 신용대출금리가 10%대인 대출 상품이 거의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20% 후반대의 고금리 대출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경우 바로 그 은행 계열 저축은행에서 10% 대출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영업을 강화하면 서민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이달 중 2차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기국회 전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