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한국경제 진단 1] 경제회복 키워드…'벤처·유커·청년고용'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제시한 3.8%에서 0.5%포인트가량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또한 성장률 이외에도 취업자 증가 수,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다른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도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 회복을 위한 승부수를 띄운다는 계획으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키워드는 '벤처·창업,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청년고용'으로 집약할 수 있다.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음과 동시에 유커의 소비를 통해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김동연 "정부 경제정책 역주행 대단히 우려스러워…민생살리기에 최선 다할 것"
• 기초연구사업 중요성 강조…'혁신적 R&D'로 전환

우선 극도로 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유커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면세점, 크루즈시설, 공항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대형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고 제주공항 확충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적면허 및 허가신청을 할 경우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국적 크루즈선이 취항할 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크루즈 산업 활성화는 올해 2월 제정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국적 크루즈 선사, 연관 산업 육성, 제도 완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반출물품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비용을 5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작년 8월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ㆍ휴양 명소로 조성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신촌∼홍대∼합정∼한강공원을 잇는 문화벨트를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돼 있다.

또한 6월 발표될 예정인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고급인력이 귀국해 창업하면 주거ㆍ교육ㆍ의료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국내에 연구비자(E3)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인재는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벤처 창업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인정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은 논의는 됐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청년고용 대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강원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고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에 청년고용 관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비 촉진과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겠다는 것으로 청년 고용절벽 고착화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장벽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연간 1080만원까지 지원하고, 근로자 상위 10%의 임금을 동결토록 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촉진할 방안이 마련되고 정부 부처 13곳이 추진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사업 53개를 고용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