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방향] 기초연구사업 중요성 강조…'혁신적 R&D'로 전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방위적 연구개발(R&D) 혁신에 나선다.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능도 강화한다. 민간 투자 촉진과 불공정 관행 근절 작업도 병행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내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과학기술 분야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우선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연구기관이 정부 R&D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간은 국내 기관 위탁 등을 통한 간접 참여만 가능했다.

 
우수 역량을 가진 국내 인력이 글로벌 R&D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돕는다. 동시 수행 가능 과제를 공동 연구자는 6개, 연구 책임자는 4개까지 각각 늘려주기로 했다. 연구비 성과급도 제공한다. 관련 예산 집행도 상대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구 과제에 대한 연중 상시 착수를 허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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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의 기능과 결속력도 강화한다. 각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예산을 1000억원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산학연 협력 체계가 한층 견고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관 내 핵심 인재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 제도도 도입한다. 인력 운영 방식도 기존 각 연구기관 중심에서 출연연 위주로 바꾼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에 내야 하는 기술료를 전체적으로 낮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내로 연구개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글로벌 R&D 센터 유치 목적의 혜택도 대폭 늘린다. 입주 지역과 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건물 임대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까지 늘려준다.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도전적·혁신적 R&D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규정한다. 이후 조건을 충족하면 타당성 조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매할 때 소요되던 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50일까지 단축해준다. 과제당 연구비 적정 규모는 최소 1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성과를 평가할 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한다. 우수 연구자에 대한 보상은 기존 기술료의 50%에서 60%로 강화한다. 하위 20%는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분산돼 있는 R&D 사업 수를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