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맞춤형 복지급여 TF팀 본격 가동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이 현실화된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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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한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수급자 수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내에서는 수급자가 현행 1만5,350명에서 2만4,222명으로 약 57.8% 늘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기존 수급자의 맞춤형 복지급여나 신규 수급자 신청 등 업무 증가를 예상해 민간 보조인력 48명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전 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내달 1∼12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도 받는다.

한편 시는 저소득 주민이 신청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조사, 주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