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향상 위한 제도개선 추진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 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험·검사기관의 재지정 요건과 부적합 결과 미보고 시 행정처분을 강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시험·검사장비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 △시험·검사기관 적정 검사건수 자율준수 △시험·검사 기관 재지정 요건 강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미보고 시 행정처분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시험·검사 기관은 시험·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없도록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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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 기관은 과도한 검사 건수를 의뢰받지 않도록 검사 인력, 시설, 장비 등 검사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검사건수를 산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 3년 이내에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시험･검사능력 평가에서 3회 연속 부적합한 결과가 나온 경우 등에는 시험･검사 기관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식품 등 제조·가공업체가 위탁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시험·검사기관이 식약처에 부적합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업무정지 7일에서 1개월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