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 혁신해법 위한 2015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기업 관계자, 학회,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15년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지방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국가와 지방간 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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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소득･소비세 정체 등 지방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복지제도 확대 및 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방재정 실태를 진단했다.

해결 방법으로는 보조사업 일몰제 등 국고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적정 지방부담금 비중에 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한편, 재정관리시스템인 d브레인(국가)과 e-호조(지방)를 연계해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고보조금 윤용의 효율화를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 강화 등 지방교부세를 개선하고, 특･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원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이 거론됐다. 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을 내실화해 지방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과 지방세제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각종 보조금 관리 강화, 과다･비효율적 사업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 및 평가결과 공개 강화 등 지방예산 운영의 건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세제 개편방안 발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확충을 달성해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주행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충, 세원공동이용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방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우수 운용사례도 발표됐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처리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해 총 153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충청북도 괴산군은 기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 활용해 총 79억원을 절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적극 참고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