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33만원, 요금할인율 20%로 상향...업계 반응은 엇갈려

아주경제 한준호·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리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구입부담이 완화되고 요금할인 혜택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 30만원→33만원으로 상향 
방통위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상임위원 간 표결 결과 제2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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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속출하자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보조금 인상을 검토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가능하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상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또 "보조금 상향을 통해 제조사는 국민들의 바람을 받아들여 판매 장려금을 내리고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상향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보조금 상한액 실효성을 두고 여당과 야당 추천 상임위원 간 설전이 오갔으며, 급기야 야당 추천 위원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기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야당 추천 고삼석 위원은 다수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조치로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이번에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 시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7만9500원이 된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34만5000원 보다 3만4500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 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12%→20%로 상향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대폭 인상했다.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6월말까지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12% 할인율이 추정에 의해 산정됐음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새로운 할인율로의 전환은 이번에 한해 가능하다. 또 전환 시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전환에 따른 위약금 추가 부담은 없다.

미래부는 "이번 할인율 인상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당시 추정에 의해 산정된 할인율을 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지원금 수준에 따라서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에도 요금할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과거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동통신 업계 '시큰둥', '환영' 반응 엇갈려   
이날 단말기 보조금이 상향된데 대해 단말기 판매점 관계자는 "보조금이 오르면 구매자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특히 오는 10일 갤럭시S6 판매를 앞두고 있어 수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갤럭시S6와 같은 프리미엄급 단말기 구매자들은 고가 통신요금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이번 보조금 상향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은 시큰둥하다. 상한액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회사원 정종현(38)씨는 "당장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1-2만원이라도 싸게 구입하고 싶은 심정일테니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상한액이라면 티도 안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상향 조치에 따른 부담은 모두 이통사가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결국 이번 조치는 갤럭시S6 출시를 앞둔 삼성에게 호재지만 이통사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할인율 인상 뿐 아니라 통신사업자간의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